2023. 11. 12. 11:29ㆍ카테고리 없음
촉법소년(觸法小年)이란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하고 아동 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과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하향 필요?
요즘 아이들의 성장 속도 및 의식 체계도 상향되면서 만 14세 정도면 성장기 활동이 다 큰아이들도 많습니다. 다만 생각이나 개념 부분에서는 성인에 비해 당연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망을 뚫고 범행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핫한 뉴스 하나 말씀 드리면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소녀를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들이 사과를 하라고 부모가 요구하자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으니 협박하지 말라고 문자를 주고받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아래 내용 보시면 부모의 입장이면 속이 정말 완전 뒤집힐 것 같습니다. 아이들 너무 당당하네요...
출처 : “우리 촉법인데? 협박 마요ㅋ”… 또래 폭행하고 촬영한 10대들 (msn.com)
촉법소년 글을 마치며...
미국의 예를 들어 16세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범행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 상상 이상의 범죄이긴 합니다. 총기 난사로 4명을 죽인 아이입니다. 미국 법원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5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라고 징역을 때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본보기 케이스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문제들부터 다뤄야 촉법소년이라고 알고 있던 아이들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법망을 아니 피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몸뿐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써봅니다.
결론은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의견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